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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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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307, 2018.11.19 기각 처분청은 쟁점판결 이후 쟁점질의회신일 이전에 쟁점판결의 취지에 따라 청구법인을 쟁점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쟁점질의회신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판결은 대법원이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으로 당초 입장을 변경한 것인바, 쟁점질의회신일 전후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 | 肉?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2292, 2018.11.08 국승 원고는 주택공사의 착공단계부터 건축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주택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 전반적인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인정한 필요경비를 감안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보기 어려움 | 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099, 2018.11.08 공사가 공사에 법률적으로 종속 또는 고용됨이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국유사업자에 공사사옥 중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과세대상임, 다만, 국유사업자가 사업상 공사와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 肉? |
| 부가 | 판례 | 춘천지법2018구합50497, 2018.11.06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 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106, 2018.11.05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한국자산신탁에 신탁함으로써 청구법인과 한국자산신탁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위?수탁 관계가 형성되었고,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였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의 변경취지에 따라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을 쟁점부동산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 | 肉?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1866, 2018.11.01 국승 이 사건 거래는 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하여 이를 매입 및 매출에 반영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의무가 있음 | 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전4173, 2018.10.29 기각 국내 공급업체들이 수출자인 해외거래처와 직접 교섭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L/C)을 개설하여 수입대금을 지불한 점, 선사 및 포워딩 업체와의 계약, 국내 입항 후 하역 및 국내 창고 보관, 운송업체 선정도 국내 공급업체가 진행한 점, 청구법인 산하 ▣▣본부의 납품일정에 따라 목재펠릿을 운송하고 ▣▣본부에 도착하여 납품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목재펠릿에 대... | 肉? |
| 부가 | 판례 | 대구지법2018구합20506, 2018.10.26 일부국패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이의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 肉?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8나2031932, 2018.10.18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는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서 당시에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 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8-24, 2018.10.17 기각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건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적인 부가가치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한 매입금액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 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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